□ 위탁보증 도입·확대(12개 → 16개 재단), 신속심사 도입, 지속적 인력보강 등 3종 패키지 전략으로 지역신보 보증처리 능력 확충

□ 서울재단과 시중은행 간 위탁보증 모범사례 전 재단으로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3월 13일(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지점)과 기업은행(공덕동 지점)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였다.
 
특히, 현장방문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접수 편의를 제고하였고,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 업무까지 위탁하는 등 보증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기관이다. (상세내용 붙임)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25%→30%)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전체자금 대비 25%)중인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하여 신속한 자금집행 추진   * (방식)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신속 실행 가능, 매출액 감소 증빙 불필요   ※ 대리대출 방식은 대출실행까지 약 4주 소요 → 직접대출시 4일 이내 실행 가능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확대(3.6~)   ◦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으로 센터 내방자수 감소 유도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신청·접수 업무의 민간은행 위탁 전면 확대   ◦ 고객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이 가능한 체계로 확대 개편   - 위탁업무를 대폭 확대하여, 은행은 상담ㆍ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하여 신속한 보증공급 유도     ◦ 기 운영하고 있는 위탁보증을 재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무위탁, 위탁보증 참여은행 확대 추진 중   - 위탁보증 운영 지역재단 확대(12개 → 16개 全 지역재단*) 및 참여 시중·지방은행도 확대(참여은행은 지역재단별 차이 존재)   * 위탁보증 운영 지역재단 확대(12개 → 16개 全 지역재단, 경기, 인천, 전북, 제주 추가) 및 참여 시중·지방은행도 확대   ◦ 재단 내 은행인력 배치, 은행내 보증창구 신설 등 다양한 업무형태로 운영하되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보급(3.16)으로 신속한 보증추진   - 소상공인들은 재단방문 없이 은행방문으로 One-Stop 보증·대출 가능   < 위탁보증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 > ◈ 보증업무 지역신보 전담시 건당 3시간 소요 → 위탁보증 시행시 85분 소요(부대시간 포함)   현 행   위탁보증 도입시 보증절차 업무처리내용 요약 (소요시간)           보 증 상 담 및 서류교부 ▪ 보증상담(보증가능여부, 보증료 등 안내), 서류교부 및 준비서류 안내 (30분)   금융회사 위탁 ▾       신청서류접수 ▪ 신청서류 구비여부 점검 및 접수 (30분)   금융회사 위탁 ▾       신 용 조 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60분)   금융회사 위탁 ▾       보증심사ㆍ승인통지 ▪ 지원여부ㆍ보증한도 등 심사 및 결정내용 통지 (30분) ⇨ 지역신보 수행 ▾       신용보증약정체결, 전자보증서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수납 및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30분)   금융회사 위탁   □ 소액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 → 제도개선 효과 가시화 유도   ◦ 3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전체의 66.5%)은 최소요건*만 심사하고, 16개 재단별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 별도 신설 추진   *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요건은 국세청 휴ㆍ폐업사실 조회로 갈음하고, 보증심사 기준일 현재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만 없으면 기보증과 무관하게 보증공급 등   - 현재 6개 재단에서 기 도입(3개 재단 준비 중) → 전 재단 확대 유도   ◦ 심사기준·점검서류 요건 완화 등 심사 간소화* 사항 현장적용 지도 강화   ◦ (연체제한 완화) 현재 연체사실만 없으면 과거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 (중첩보증 완화) 지역신보별 중첩보증 제한기간(3개월 ~ 1년)을 2개월로 완화 ◦ (서류간소화) 소액심사(특례보증 지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침해 심사 생략 가능   ◦ 현장적용이 미흡한 현장실사 간소화 규정(76.1% 생략 가능) 현장 안착 유도   * 현장실사 생략 건은 총 실행 건(4,057건) 대비 약 18.6%(754건) 수준(2.26~3.8 기준)   - 재단별 큰 편차(0%~42%)를 보이는 현장실사 생략 비중을 상향(목표치 60%) 및 현장실사 위탁업무에도 현장실사 간소화 규정 적용 유도     □ 지역재단 보증인력 지속 확충   ◦ 지역신보 인력(1,671명) 대부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 추가채용 진행(채용 준비 중 및 협의 포함)   ◦ 신보중앙회가 단기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재단에 파견하는 방안 추진   【 적극행정 유도 기반 마련 】   □ 적극적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규정 명확화(감사원 협의)   ◦ 신속한 단기인력 채용을 위해 행안부 유권해석에도 불구, 채용과정에 대한 면책(고의·중과실 제외)도 추진(감사원 협의)   □ 지역신보 등의 주 52시간제 적용유예에 적극 지원(고용부 기협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