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 메인공지 > 다시 도약하는 상권,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기	상권
(1차, ’18. 9, 3곳)	대구 칠성종합시장일원상권, 수원 역세권상권, 강진읍 상권
(2차, ’19. 5,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원도심상권, 광주 양동전통시장상권, 구리 구도심상권
(3차, ’19.12, 5곳)	군산 구도심상권, 연제 오방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별빛 신사리상권
(4차, ’20.12, 8곳)	동작 LINK상권, 양평 물맑은상권, 춘천 원도심상권, 제천 원도심상권, 부안 마실상권, 진도 남문로상권, 문경 점촌원도심상권, 창원 진해군항상권
(5차, ’21.12, 8곳)	인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 안동 원도심상권, 경주시 중심상권활성화상권, 밀양 원도심햇살문화상권, 광주 충장상권, 인천 부평원도심상권, 광주 송정역세권상권, 익산 다이(e)로움상권
(디지털, ’22. 1, 1곳)	부산 온택트 괴정스마트 상권

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구체적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다.

<분야별 세부요건>

구 분	일반상권(舊 상권르네상스)	도심형소형상권
근거법령	전통시장법		지역상권법
점포수	400개 이상		100~399개
지원기간	최초 3년 + 추가 2년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2년 연장
지원액	최대 120억원(5년 기준)	최대 60억원(5년 기준)
지원대상	상권활성화구역 (시장·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자율상권구역
사업동의·상생협약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재단		자율상권조합
권역별 상한	권역당 선정상권 수는 전체 선정상권 수의 30%로 제한 * 5개 권역 분류: 수도권역,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상표(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소형)~72(일반)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소형)~48(일반)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 6.8(수) 대전 KT인재개발원, 6.10(금) 서울 ENA스위트호텔, 6.14(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6.17(금)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소상공인마당(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