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를 포함,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
* ①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확대(총 3.6조원 규모), ②전통시장 판매 촉진, ③전 국민 소비촉진을 위한 “동행축제” 개최, ④“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수립 등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회복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함께 담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동) 대책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최근 물가 상승 우려 등 민생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며,
이번(금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대출 및 기술·신용보증 공급 등 지원을 확대
- 중진공·소진공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기보·지역신보재단을 통해서는 신용 보증 등 추가 공급(2.6조원)**
* 중진공: 0.5조원(운전 0.3, 시설 0.2) / 소진공: 0.5조원(경영안정자금, 희망대출 등)
** 신규: 2.6조원(기보 0.6, 지역신보 2.0) / 만기연장: 4.3조원(기보 2.9, 지역신보 1.4)
- 중소기업이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인수 지원*(3.6조원)
* 기업의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보에서 보험금 지급
②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을 위해 추석 명절 전후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8.26~9.8)도 개최
- 온누리상품권은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9.1~30)*,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도입(8월말~)**
* 지류형: 50→70만원 / 이동형(모바일): 70→100만원 / 충전식 카드형(신규): 100만원
**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에 등록하여 상품권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품판매·홍보 등을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전국 450여 전통시장 참여)하고, 2시간 내 무료배송·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행사(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➀네이버(우리동네커머스), ➁쿠팡(쿠팡이츠), ➂현대이지웰(온누리전통시장),
➃경기도주식회사(배달특급)
③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소비 심리 회복의 전환점(turning point) 마련을 위한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7일간의 동행축제(9.1~7)” 추진
- 대기업·벤처 등과의 상생협력*, 중소·소상공인 온-현실공간(오프라인) 특별판매전**, 지역특색을 살린 판촉행사 등 온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비 축제로 준비
* 대기업 호텔 휴양지(리조트)와 지역 소상공인 등을 연계한 묶음(패키지) 상품 특별판매 등
** 배달앱 등 거래터(플랫폼)를 통한 지역특산물 특별할인전, 중기제품 특별 기획전 등
④ 소상공인의 성장·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할 계획(8월말~)
* 주요 내용: ①온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 ②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③행복한 지역(로컬)상권 육성, ④지능형(스마트)·온라인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한편,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각 지방청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재해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상황 파악 후 재해자금을 안내·지원*하는 등 조속한 복구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재해중소기업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등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행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 그간 명절에 지원해오던 자금 지원 이외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안 과제를 추가로 담았다”며,
“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자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이번(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통시장·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지원하는 등 코로나19, 3고(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폭우 피해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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