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 메인공지 >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행정부담 크게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였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 행정부담 완화 방향 >

구분	현재(AS – IS)	⇨	개선후(TO – BE)
제출 서류 최소화	· 권장 작성분량(15매 내외)보다 과도하게 제출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사업 신청 시, 관련 서류 일괄 제출		· 작성 서류의 제출분량 상한선을 15쪽으로 명시 · 단계별 자료 요구
보고 절차 간소화	· 짧은 사업기간(8~10개월)에도 불구, 보고절차 과다(중간→최종→실적)		· 보고절차 2차례로 축소(중간보고 생략) · 온라인을 통한 발표·보고 확대
자료(데이터) 연계 확대	· 마이자료(데이터) 등 공공자료(데이터) 연계율 저조		· 자료(데이터) 연계 확대(관계기관 협의) · 연계시스템 활용 정기적 점검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