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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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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벨갈이 끝까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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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피스허브
 조회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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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3차회의를 29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18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속칭 라벨갈이**) 단속실적을 점검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동북부스웨타연합협동조합, 두올섬유봉제협동조합, 봉제야달려라협동조합,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한국봉제패션협동조합, 강북봉제산업발전협동조합,서울패션봉제협동조합),(사)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사)한국의류산업협회 등
**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표기(예시: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MADE IN KOREA)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
2018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으로 13,582점의 의류를 적발 하었고, 8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18년 상반기:관세청 3개업체 12,516점(9.82억원 상당)/서울시 5개업체 8명 입건. 의류 1,066점
이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의 운영과 합동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와 관세청과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의 결과물이다.
* ‘18.2.23(금),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7개기관 100여명 참가
상반기에 적발된 라벨갈이 유형은 봉제업체가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하거나,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이다.
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단위로 심야시간대에 단골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라벨갈이 집중시기 : 겨울 외투가 시판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 라벨갈이 구별방법 : 봉제선이 일직선상으로 박음질 되어 있어야 하고 표시사항이
(혼용율,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년월, 치수(권장사항), 주소 및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없는 제품은 라벨갈이를 의심 할 필요가 있음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 신고는 국번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방문·우편·팩스 △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형사처벌 :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이하의 벌금
행정제재 : 최대 3억원 이하 과장금과 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라벨갈이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라벨갈이·전안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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