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며,
* 국정과제 39-4 :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 7월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2,916건, 25,808억원(‘18.4.2~7.31)
◦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금년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중기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여,
◦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 연도별 면제 금액 및 비중(천억원, %) : 21(9.8)(‘18년) → 55(25.4)(’19년) → 57(26.2)(’20년) → 41(18.8)(’21년) → 43(19.9)(’22년)
◦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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