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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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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확대, 공공조달시장이 적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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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피스허브
 조회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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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이 창업ㆍ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공공구매제도를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ㅇ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사상 최초로 90조원대로 진입한 92조원을 달성하였고, 이 중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크게 증가(‘16. 3.7조원 → ’17. 4.5조원) 하였다.
ㅇ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감사의 부담없이*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하여,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확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참여 공공기관이 26개로 대폭 늘었다.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 해소
ㅇ 현장에서 겪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임금실태조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반영시기도 즉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ㅇ 특히,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입찰참여시 최대 3점의 우대 가점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용창출 중소기업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준을 완화하고 가점을 높이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향후,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수요 제품의 규격 사양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에 대해서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사례를 찾아 조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홍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데 적극 활용되어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ㅇ 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국내외 새로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진이 정책대상을 직접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 중인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창업ㆍ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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