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금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ㅇ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7)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ㅇ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금년 12월 시범실시와 ‘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ㅇ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명)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공모
◇ (주제) 소상공인 간편결제 4원칙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 (공모기간) ‘18.9.27~10.22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응모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http://www.semas.or.kr
ㅇ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최우수 작품은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5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5명(각 100만원)
** 참가상 : 100명(각 3만원)→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지급
ㅇ 중기부 관계자는 “금년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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