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허브
 
작성일 : 18-12-10 08:13
중기부, 민간과 함께 공정경제․상생에 역량 집중
 글쓴이 : 오피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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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일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출범식을 개최*하고,
 
* ‘18.12.5(수) 10:30~12:00,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 공정경제를 위해 추진했던 중기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무엇보다도, 향후 중기부의 불공정 조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로
 
◦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이에 중기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각 실․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추진단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 추진단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국장 및 민간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총 16명)
 
- 이를 통해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이 스크럼방식의 “원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출범식에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등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의 제도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 등
 
□ 중기부 조봉환 실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 “중기부는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