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허브
 
작성일 : 18-12-12 08:11
‘19~‘21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안) 212개 선정
 글쓴이 : 오피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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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19.1.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경쟁제품은 중기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요령 제4조제1항)
 
* (위원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정부부처) 기재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방사청․중기부 국장, (민간) 학계․연구계․기업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
 
□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19 ~ ’21)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 금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되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되었으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며,
 
◦ 지정 제품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 경쟁제품 지정(안) 확인 : 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하였고,
 
*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 그밖에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태양광발전장치 : 1,000kW 이하에 한함, 수상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 제외
 
* 컴퓨터서버 : x86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Clock 2.6GHz 이하에 한해 지정
 
* 디스크어레이 : Usable(실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에 한해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