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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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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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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피스허브
 조회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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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조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7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한 입법동향과 상생기금 요구(제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자율조정회의 불참시 심의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사업조정제도 악용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8조 제5항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사업조정과정에서 상생기금을 요구(제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조정회의에 2회이상 불참하는 경우 즉시 사업조정심의회에 회부하여 강제조정하도록 개정(’17.3.23.시행)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은 2016년 순회교육시 세종시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 세종시 기업형수퍼마켓(SSM) 사업조정 사례 >
(경 위) 세종시 SSM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단체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후 피신청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총 4차례 자율조정회의 중 3차례에 불참하는 등 조정절차 진행을 어렵게 함
(결 과) 세종시 담당자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외 주변소상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권고함
* 권고사항 : ① 배달 제한 ② 일부품목 판매 제한 ③ 홍보전단 축소 배포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광역지자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1건의 사업조정을 하였으며, 이 중 647건을 자율합의(98%)로 처리하고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4건에 대해서 조정권고를 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4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SM 사업조정에 대한 자율합의는 영업시간 및 무료배송 제한, 지역인력 우선채용, 추가 출점 및 확장 금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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