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허브
 
작성일 : 19-03-12 09:39
중기부,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준비현황 및 향후일정 점검
 글쓴이 : 오피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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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시행(4.17)을 한달여 앞두고 지자체별 준비현황 점검 및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 3. 11(월) 14시 대전정부청사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하는 ’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주재 : 김학도 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4.17)을 한달여 앞두고,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향후일정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자체별로 준비중인 특구계획 사례를 공유하고 보완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집중 토의하였다.
 
14개 시․도는 지역상황에 따라 1~4개 정도의 특구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참여기업 및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 특구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특구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산업, 법률, 규제샌드박스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차례 집합 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했으며,
 
오는 3.14일부터는 전문가 컨설팅팀이 14개 시․도를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혁신 4법중 먼저 시행되고 있는 과기부의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히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단위로 신청하는 과기부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주도하여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TF를 만들고 규제자유특구 모델수립,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을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가 처음해보는 일이니 그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와 중기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지역에서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은 규제자유특구 도입, 신청․접수, 지정 등 향후 주요일정을 설명하고,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