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실적 및 2019년도 구매 목표(안) 공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사상 최고치인 94조 원이었으며 공공기관이 전체 구매액(123조 4천억 원)의 76.2%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실적과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구매를 늘리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심의․공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90조 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조 원) : (2015)85.5→(2016)86.1→(2017)92.2→(2018)94.0
 
이번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액이 2017년도보다(92조 2천억 원) 1조 8천억 원 늘어난 94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도 2017년도보다 늘어난 4조 5천억 원, 10조 6천억 원,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각 제품별 법정 의무 비율*을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정 의무 비율: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의 10%, (여성기업) 전체 물품, 용역, 공사의 각각 5%, 5%, 3%, (장애인기업) 전체 구매액의 1%
 
<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비교(2017년, 2018년) >

(단위 : 조 원, %)

2019년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 목표액(124조 4천억 원)의 75.4%인 93조 8천억 원이며, 이는 2018년도 목표였던 73.7%보다 1.7%P 많은 금액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으로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매 활성화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공공조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멘토 프로그램*과 구매지원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본따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 멘토 프로그램: 미국 중소기업청이 관리·운영하며, 소기업과 신생 기업이 대기업 또는 조달 경험 기업과 정부 조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여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 구매지원관 제도(PCR : Procurement Center Representative) : 미국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연방 기관 계약 부서에 1인 이상의 구매 지원관을 두는 제도
 
이 외에도 기술개발제품의 의무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현행:10%→개선:15%),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며,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공기관의 평가 반영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공공 기관의 기술 개발 제품의 구매 의사 결정을 대행하여 창업 기업 및 판로 개척 단계의 기술 개발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이희정 과장은 “공공기관의 상생 노력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이다음 공공조달 분야의 신규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