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개소당 첨단 일자리 1,300개 창출 기대

□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가 일터와 삶터, 배움터가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로 탈바꿈된다.

 ㅇ 정부는 5월 15일(수)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ㅇ 올해는 선도 사업으로 2～3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 부지 혹은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ㅇ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한다. 6월에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하며, ‘20년 이후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은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ㅇ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도 도모한다.

   * 산단 승인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산입법 개정, ‘19.12)

 ㅇ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 지원
 
 ㅇ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Post BI)*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 차등(시세의 20∼80%)

 ㅇ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지원한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③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로 구축

 ㅇ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ㅇ 또한,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가칭)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의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여,

 ㅇ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개요
2.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