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허브
 
작성일 : 17-05-12 08:44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의 보복행위로도 공공분야 입찰 참가 전면 제한
 글쓴이 : 오피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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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식 명칭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3년 간 누산벌점이 5.0점 이하인 경우 교육명령 부과

** 입찰제한 기관 :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기초․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 등 

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경우, 또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② 중소기업청의 (익명)신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관계 기관의 직원에게 대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알렸을 경우,

③이를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또는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신고기업에 보복조치를 하여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