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국조실,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으로 기업현장의 현실괴리 고질규제 연이어 혁파

□ 대서양 연어양식, 건강기능식품, 자동차광고 관련 핵심규제 개선으로 신시장 창출 및 기업‧국민 후생 증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24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현장확산,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기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9월 당‧정‧청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중기부) 마련에 있어 규제혁신을 담당했으며, 이어 10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0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규제를 풀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부처합동) : 전체 140건 과제 중 39건 참여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부처합동) : 전체 33건 과제 중 19건 담당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 기업과 현장의 눈높이,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규제들을 풀자는 일념으로, 추진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금명간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 등 현장의 아우성을 청취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을 극복함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만의 대표 정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과제별 정비내용 및 옴부즈만 개선노력 >

 
또, 박주봉 옴부즈만은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규제혁신은 더욱이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여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현장을 더욱 발로 뛰고, 신속하고도 지치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고 ‘가치 삽시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