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3개 규제특례 부여받아 실증 추진 중인 특구 내 혁신기업에서 1년간 662개(+15.9%) 일자리 창출

◦타 지역에서의 기업 이전으로 기업 분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가시화  

□ 투자 유치, 공장 준공, 기업 이전 등 가시적 성과

◦13개 신규 공장 설립 등 위한 3,169억원 투자유치와 402억원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사 특구 내로 기업이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작년 1차·2차로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의 ’20년 7월말 기준 200*개 특구사업자의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전 4,153명과 비교해 1년간 662명(15.9%)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방법 : ’19년에 지정된 1차·2차 특구사업자(기업 등) 246개사 중 병원, 공기업 등(46개사)을 제외한 200개사의 특구 내 소재 사업장별 고용현황을 직접 조사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고용현황 및 계획 >

 
※ 1차 특구지정(’19.7월, 부산 등 7개 지역), 2차 특구지정(‘19.11월, 광주 등 7개 지역)
특히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에서 최다 고용증가(98명)를 기록하며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울산 수소특구(63명)와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81명), 대전 바이오메티컬 분야(51명) 특구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두드러졌다.
 
* 1차 특구 : 대구(81명), 전남(54명), 강원(41명), 부산(38명), 충북(33명), 경북(25명), 세종(23명)
* 2차 특구 : 전북(98명), 울산(63명), 대전(51명), 광주(48명), 제주(43명), 경남(35명), 전남(29명)
 
타 지역에서의 이전 기업(100개)을 통한 고용증가 비중은 39.6%(262명)로 지역으로의 기업 분산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 가시화는 물론 규제자유특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역의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규제자유특구 기업이전에 따른 고용효과 >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262명, 39.6%), 중기업(169명, 25.5%), 중견기업(111명, 16.8%)이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1.9%(542명)를 차지했다.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1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662명)의 72.7%를 차지했고,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비중(320명, 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규제자유특구) 제조업 내 고용증가 주요 3대 분야 :
 
①전기장비 및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129명, 14.7%↑)
 
②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6명, 20.5%↑)
 
③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42명, 5.1%↑)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주요 업종별 고용현황 >

 
특구사업자의 신규 고용 인력은 평균 3.3명이며 정규직 568명, 비정규직 94명을 고용해 고용품질에서도 긍정적 성적을 올렸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14.2%(94명),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 14.2%(94명), 창업 후 7년 이상이 71.6%(474명)로 전체 특구사업자 중 창업 후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증가 폭이 컸다.
 
향후 특구사업자는 ’21년 말 실증 종료 시까지 총 981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특구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