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12.21(월)) -

□ 한국판 뉴딜 및 미래 신산업(3,600억원), 소재·부품·장비(2,000억원)  등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견인할 유망분야 중점 지원

□ 통신규약(프로토콜) 경제 기반 상생형 기술개발, 투자형·후불형 지원 확대와 협력체 방식 도입을 통해 기술 혁신 생태계 뒷받침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부담금을 경감(2,600억원 규모)하고, 선정평가 체계 개선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21일(월) 총 1조 7,229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0년 1조 4,834억원 대비 2,39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유망분야인 미래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의 속도감 있는 지원과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등 첨단 인프라 활용, 중국 등 후발주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기술분야 제조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방역물품 기술개발,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기술개발 등 8개, 492억원의 특색있는 사업이 새롭게 지원된다.
 
중기부의 2021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판 뉴딜, 미래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미래 유망 전략분야에 5,6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성장 유망분야 전략 품목을 확대 개편한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 170개 품목을 편성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을 9대 분야, 99개로 대폭 확대해 기술로드맵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온라인의 일상화에 따라 급속히 팽창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511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 유망 중소․벤처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 (‘20) 41개 → (‘21) 30개 → (‘22) 29개 : (중기부 50, 환경부 50)
 
< 그린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내용 >

2020년에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성장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강소기업 100 전용 기술개발(R&D)(125억원)와 소부장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R&D) 사업(50억원)를 신설*하는 등 1,953억원을 전략 지원한다.
 
* (’20) 4개 사업, 1,186억원 → (‘21) 5개 사업, 1,953억원 (64.6% 증가)
 
또한 중소기업의 유망 성장 분야인 3대 신산업에 대한 예산 대폭 확대, 디엔에이(D.N.A) 기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098억원을 지원한다.
 
* 3대 신산업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분야 R&D : 1,949억원
* D.N.A (Data, Network, A.I) 기반 서비스 R&D 등 : 393억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R&D) : 756억원
 

 
② 중소기업의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개발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도 신규로 도입한다.
 
기존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시장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 투자형･후불형 기술개발도 확대해 투자형 지원대상을 벤처캐피탈에서 엑셀러레이터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그린, 바이오 분야 등도 포함한다.
 
* 투자형･후불형R&D : (’20) 308 → (‘21) 543억원
 
또한 대형과제 기술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수 기업의 과제를 하나처럼 묶어서 지원하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과 기업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연계형 기술개발을 허용한다.
 
< 고위험·모험 도전을 위한 R&D 지원방식 다양화 >
 

 
지역주력산업을 뉴딜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주력산업별 유망과제(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품목 지정형 기술개발과 규제실증 특례를 활용한 기술개발에 2,587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
 
* 지역균형 뉴딜 연계산업(16개), 규제자유특구 연계산업(18개), 지역별 전략육성산업(14개)
 

 
③ 공공부문 혁신조달 지원,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과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풀을 지속 확대하고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에 1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해 사용평가를 피드백, 혁신제품 개선과 사업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3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과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 Tech Bridge R&D, 후불형 R&D 등 : 최대 30억원까지 사업화 자금 보증
 
기존의 사업화지원 사업을 사업화 기획,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메뉴판식 구성으로 중소기업이 선택해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했다.
 
➊ 사업화 기획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➋ 기술재원 : 시제품 제작, 성능테스트
➌ 마케팅 지원 :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수립, 전시회 참가
 

 
④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지원, 기술개발 지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총 2,600억원 규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준비사항을 챗봇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 (기존) 【서면(온라인) → 대면(발표, 현장)】 ⇒ (개선) 【서면(온라인) 검토 후
필요정보는 비대면 방식 확인】
 
소액 다수 과제 평가에 따른 분과별 평가 편차를 개선하고자 각 분과별 후보 과제를 모아 재차 평가하는 재도전 평가와 평가대상 전 과제를 대분류 단위로 구분하여 1~2주간 집중 평가해 우수과제를 선발하는 집중평가제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기술개발 평가위원 이력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에게 선정평가뿐 아니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내용도 공개해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며 (참고1), 12월 31일부터 동영상 설명자료를 통해 (참고2), 비대면 기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참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