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장관,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방안 논의

□ 지역신보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31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첫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5대 시중 은행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5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 연장 조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전 금융권이 공등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해 만기를 연장하고 ’21년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 계속해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시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
 
그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 등의 신고 사례가 있었다.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융위, ’20.3.31)
 
또한 매출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예상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융자 거절 등 일부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협력 은행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 은행을 연계해 경영 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최대 90%)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④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지원방안
 
일본 수출규제(‘19.7)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중기부가 소부장 강소기업 100과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R&D), 융자, 보증,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융기관에서도 금리 우대, 여신한도 우대, 외환 수수료 감면,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소부장 기업 육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무료앱(App)을 설치해 본인 스마트폰을 카드 결제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IBK『박스 포스(BOX POS)』를 소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을 지켜내자”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폐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며, 중기부가 추진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소부장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시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