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연구개발(R&D)평가”를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불형’으로 R&D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이 R&D 재원을 선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
정부 R&D를 “지원이 아닌 민간투자를 연계한 성과 기반”의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도 R&D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상용화(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의 경우 60개 수출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와 민간이 1:1 매칭(민간 50%, 정부 50%)으로 지원한다.
정부출연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민간부분 포함시 총 사업비 10억원)하며, 기술개발 시작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 1을 준 뒤, 기술개발 종료이후 R&D 결과물의 상용화 수준(매출, 수출액 등)을 따져보고 나머지 5분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현행) R&D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평가 → (후불형) “기술개발 + 상용화” 목표 달성 평가
“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상용화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주력기업을 육성하는 후불형 R&D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의 (예비)중견기업 중에서 수출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전략적 R&D 투자” 강화
②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닌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R&D를 추진하는 “개발기술의 상용화 목표제” 도입
* R&D과제 제안시 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 R&D평가시 상용화 목표 적정성 평가 및 수정 → 최종평가시 상용화 달성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③ 전문가 그룹이 R&D 과제를 약 1개월에 걸쳐 “개발기술 수준, 개발제품 시장현황, 개발과제시장가치, 개발시의성, 상용화 목표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R&D 과제를 평가하는 “숙성평가 제도” 도입
④ 기업 수요에 맞는 시기에 R&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평가 추진 및 평가위원이 R&D 전과정(선정→점검→기술개발 최종평가→상용화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일관성” 확보
아울러,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17년 신규 도입되는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100억원, 1억원 지원)“ 및 ”산업은행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수출제품 해외현지 프리미엄화, 한국제품 정품인증, 해외현지 시험･검사 지원, 해외현지 클레임, 지재권 분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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