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 메인공지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정착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27일(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지재권 분쟁조정 활성화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확충(기존 15명 → 22명)하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특허청-중기부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 매월 1회(필요시 수시) 개최, 기술자문 필요사건 기술 분석‧공유, 기술경찰 수사 필요사건 이관 논의, 조사대상자 동일한 경우 공동조사 대상 선정‧추진
소송과 심판 위주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즉 당사자가 동의하면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담당 심판관이 조정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허법 등 개정(‘21.8월 개정, ’21.11월 시행)

** 발명진흥법 개정(‘21.8월 개정, ’21.11월 시행)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추진

중소기업이 보유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21.8월)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22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상생조정위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관계부처* 업무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 상생조정위원회 참여기관 중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4개 부처)

󰊳 납품대금조정협의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 관련 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

*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됐다.

*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 3% 이상 증감 등)가 있을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납품대금 미지급 및 기술침해 분쟁 등 4건 자율조정

지난 8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8차까지 보고된 24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8건에 이른다.

불공정 및 기술탈취 조정성립

위탁기업이 용역, 공사대금 등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통해 총 3건, 1억 5,000여만원의 잔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기술침해 제품인 모조품의 수입, 판매행위에 대해 기술분쟁 조정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자율합의를 바탕으로 기술침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됐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