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추진 및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수행 근거 마련
□ 외부기술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통해 중소기업 기술역량 향상 도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공포(‘21.4.20) →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21.10.21)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19년) :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7.224건(89.1%)
이에 따라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정부안 47.6억)’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 >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0.9%(‘17)-14.7%(’18)-26.6%(‘19)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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