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진공·기보·지역신보 공동 채무감면 캠페인(10.25~11.30) -
□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대상으로 원금(최대 90%) 및 이자(최대 100%) 감면
□ 중소기업인의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30일(화)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18~‘20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 (‘18년) 약 1,870억원 → (’19년) 약 1,700억원 → (’20년) 약 2,130억원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재기지원 캠페인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 필요시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 기관별 감면 지원내용 ]| 구분 | 원금 | 이자 등
(이자, 대위변제 손해금 등) | 기타 |
| 중진공 | 50~90% 감면 | 50~90% 감면 | 연체이자 50% 감면 또는 전액면제 |
| 기보 | 45~90% 감면 | 전액 감면 | 조기상환 추가 우대 |
| 지역신보 | 40~90% 감면 | 전액 감면 | 일시상환 추가 감면 |
(참여기관)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총 3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 지역신보의 경우 16개 재단 중 15개 재단이 참여(경북 지역은 별도 진행) (캠페인 기간) ‘21년 10월 25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진행한다. ※ 기보, 일부 지역신보는 캠페인 기간 전･후로 연장 진행 (기타사항)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21.8월까지 연대보증없이 64.2조원 신규 대출･보증, 기존 연대보증 폐지 35.2조원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다음 달 재도전의날(11.25(목))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 융자･대위변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 채무감면과 부실채권 정리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재기 걸림돌 제거로,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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