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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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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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피스허브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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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
** (참석) ‣ 민간 :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 정부 : 산업부·교육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ㅇ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및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354개 설립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지원
ㅇ 아울러,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 경량IoT 전력계량기 보안기술, 가상현실(VR) 활용 기술사업화 사례 등
ㅇ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습니다.
* 녹조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ㅇ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개, 소속 자회사 8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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