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 분당야탑 >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6일(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

□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의제(어젠다)로 설정하여,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ㅇ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① (희망 복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ㅇ (일자리)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일경험활성화 : 민간주도 기업탐방·사업(프로젝트) 수행·직무실습(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 통합 체제(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년-기업 맞춤형 매칭
✔ 신산업·신기술 훈련 : 청년 선호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훈련과정 확대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선제적·체계적 제공
✔ 구직단념청년 지원 :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 신설 및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급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기금(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 추진
✔ 청년창업기금(펀드)조성 : 모태기금(펀드)를 통한 청년창업기금(펀드) 추가조성, 청년기업 특화기금(펀드) 조성

ㅇ (주거)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청년중심 공공분양 :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 금융지원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엘티브이(LTV) 80% 완화, 디에스알(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1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22년 46% → ‘23년 47%)
✔ 전세사기대응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50%→60%)

ㅇ (교육)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 민간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신산업인재양성 : 범부처 협업으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반도체·매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양성 추진
✔민간협업인재양성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8개교→11개교),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교육비부담완화 :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22년 기준 대출금리 1.7%),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ㅇ (복지)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 납입금에 정부연계(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5년 만기)
✔병사월급205만원 : 병 봉급 인상 및 내일준비지원금 확대로 ‘25년까지 병 월급 205만원 보장

▪ 취약청년 도약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 자립준비청년지원 : 자립수당 인상(月 35→40만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120→ 180명) 등
✔ 문화누리카드 확대 :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年 1인당 11만원)

② (공정 기회)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공정채용법 추진 : 부정채용 금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現｢채용절차법｣→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

③ (참여 보장)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청년보좌역 운영 :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 + 정책결정 지원
✔2030자문단 운영 :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시 2030 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인식 반영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5년까지 약 22% → 30% 수준으로 확대

□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청년 고용정책 방향 >

□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ㅇ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 취업애로청년 지원 강화
ㅇ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현(現)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 개(改)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

ㅇ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재학단계부터 조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ㅇ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사업(프로젝트)」을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인공지능(AI) 기반 직업돌봄(잡케어)서비스), “나의 직업 실적자료집(포트폴리오)”을 수립하여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ㅇ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도약(점프)업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기술(스킬)향상 프로그램을 묶음(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 청년이 바라는 일경험 기회 확대
ㅇ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사업(프로젝트)형 일경험, 직무실습(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체제(플랫폼)를 구축한다.

4.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 채용과 직무·성과 중심 보상 및 근로시간 자율 선택이 보장되는 공정한 고용문화 확립
ㅇ 채용의 전(全)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형(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하여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일삶균형(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안건 3.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올해(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 ①중앙부처 종합평가 및 ②심층평가 + ③17개 시·도 평가로 구성

ㅇ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종합평가로 개선하여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ㅇ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집단(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 예 :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과제집단(그룹)(3개 부처, 6개 과제)

ㅇ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ㅇ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하여 신지호 전 국회의원(부위원장)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